Hellow guys, Welcome to my website, and you are watching "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"…무죄→유죄 뒤집혔다 / SBS 8뉴스. and this vIdeo is uploaded by SBS 뉴스 at 2024-03-07T04:14:12-08:00. We are pramote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erpose only. So, I hop you like our website.
| Name | "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"…무죄→유죄 뒤집혔다 / SBS 8뉴스 |
| Video Uploader | Video From SBS 뉴스 |
| Upload Date | This Video Uploaded At 07-03-2024 07:14:12 |
| Video Discription | 〈앵커〉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이라고 해도,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닌데도 대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가 무엇인지,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 〈기자〉 40대 남성 안 모 씨는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에 두 달간 세 차례 드나들었습니다. 피해자 집에 직접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,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에 '게임은 시작됐다'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두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두고 나왔습니다. 남성은 겁에 질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1심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, 2심 법원은 이 빌라의 공동현관은 도어락 장치와 경비원이 없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며, 주거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러나 대법원은 "공동현관은 '확장된 주거 공간'으로,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"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주거침입, 어떤 경우에 유죄일까요? 핵심은 '주거의 평온'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. 출입통제가 돼 있는 곳은 물론이고 앞서 보신 공동현관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도,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가 거주자의 '주거 평온'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. 주택뿐 아니라, 텐트나 캠핑카, 잠시 머무는 모텔방도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'평온'을 해쳤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. 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죄가 인정돼서, 밖에서 빌라 1층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넣거나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개별 사례마다 '주거의 평온'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. (영상편집 : 이상민, 디자인 : 방명환·이연희·강경림) ☞더 자세한 정보 https://news.sbs.co.kr/y/?id=N1007563909 #주거침입 #공동현관 #유죄 #대법원 ▶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 ♨지금 뜨거운 이슈, 함께 토론하기(스프 구독) : https://premium.sbs.co.kr ▶SBS 뉴스 라이브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Live , https://n.sbs.co.kr/live ▶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: https://n.sbs.co.kr/inform 애플리케이션: 'SBS뉴스' 앱 설치하고 제보 - https://n.sbs.co.kr/App 카카오톡: 'SBS뉴스'와 친구 맺고 채팅 - https://pf.kakao.com/_ewsdq/chat 페이스북: 'SBS뉴스' 메시지 전송 - https://www.facebook.com/sbs8news 이메일: [email protected] 문자 #누르고 6000 전화: 02-2113-6000 홈페이지: https://news.sbs.co.kr/ 페이스북: https://www.facebook.com/sbs8news 트위터: https://www.twitter.com/sbs8news 카카오톡: https://pf.kakao.com/_ewsdq 인스타그램: https://www.instagram.com/sbsnews Copyright Ⓒ S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|
| Category | News & Politic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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